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근래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입니다.

오늘은 연방정부 셧다운은 무엇이고, 셧다운 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회계연도

일반적으로 '회계연도'라 함은 정부나 기업 등의 기관들이 회계상 혹은 예산상 재무제표를 계산하는 데 있어,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고 정리하는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기간은 거의 대부분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즉 '1년 동안의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설정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우리 나라 정부의 경우엔 이 회계기간을 보통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10월부터 연말까지 TV를 보면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밤늦게까지 회의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데, 바로 우리나라의 회계연도가 매년 12월 31일에 마감되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미국 연방 정부의 경우,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하여 9월 30일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즉, 매년 새로 다가오는 연도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계획이 9월30일까지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 예산 편성 절차

1단계 : 매년 2월 첫 번째 월요일까지 행정부의 각 부사나 기관들이 필요한 예산 초안을 작성하면, 이 초안서는 백악관의 대통령에게 전달됩니다. 이후 대통령은 전달받은 예산안 초안을 토대로 의회예산처(CBO)에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2단계 :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의 실무기구라 불리는 의회예산처(CBO)에서는 백악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예산안을 거시 및 미시적인 예산 및 경제 추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예산안을 평가 및 분석한 다음,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이를 예산위원회에 제출합니다.

3단계 : 각 예산위원회에 소속된 상원과 하원 의원들은 대통령의 예산안을 분석하고, 전체 지출 수준을 설정하는 예산 결의안 초안을 작성합니다. 이때 하원과 상원 각각의 예산 위원회에서는 각 의원들이 발의한 예산안들의 조율 및 보강하여 합동결의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이 합동 결의안에는 상, 하원에서 합의한 예산 총액, 분야별 배분 및 의무지출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4단계 : 이렇게 의결된 합동예산결의안은 상원 및 하원의 세출예산위원회에서 여러 소위원회를 통해 각 분야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등의 각 분야별 예산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5단계 :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세출법안을 통과시키면 최종예산편성안을 발의하기 위해 하원과 상원에서 작성된 두 예산안 사이의 차이점을 보강하고 조율하는 양원합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양원 간의 합의와 조율 과정을 거친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의결합니다.

6단계 : 상원과 하원에서 의결된 세출법안은 대통령으로 이송되는데, 이때 대통령은 이 법안을 10일 이내에 동의 혹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9월 30일까지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새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며, 반대로 예산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9월 30일까지 의결되지 못하면, 대통령이 서명할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연방정부 셧다운(Shut down)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 연방 정부가 셧다운(Shut-down)이 되면?

만약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예산안이 9월30일까지 완료되지 못하게 되면, 미국의 '적자 방지법'에 따라 연방 정부는 업무 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에는 '핵심 서비스'라 불리는 군인, 경찰, 소방, 교정, 항공, 전기 및 수도와 같은 핵심 필수시설의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의 직원들은 일시해고 상태가 되며, 모든 공공 프로그램도 중단됩니다.

현재까지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은 1976년 이후로 총 21번이 발생하였는데요. 현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마지막으로 발생하였던 셧다운은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하던 2013년으로

당시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의료보험제도 개편안을 두고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약 2주간 이어졌던 연방 정부 셧다운 기간에는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있는 미국 항공 우주국인 NASA도 예외가 아니어서 당시 직원의 무려 97%가 무급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