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발생원인과 셧다운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21.09.27 - [해외주식]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근래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입니다. 오늘은 연방정부 셧다운은 무엇이고, 셧다운 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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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금년도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특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올해 4월, 의회에 약 1조 5224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21년도 예산안 대비 1180억 달러 증가한 것입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매년 2월 초에 대통령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통령이 당선되는 신정부가 출범하는 해에는 예산안의 개요만 받게 되는데요.
아래는 올해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서 각 정부 부서 및 기관별 예산 요구안을 정리한 표로써 특히 정부 부처 중, 상무부와 교육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예산 증가율이 타 부서를 압도할 만큼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정부 부처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확연히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이 중 예산안 의결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가장 쟁점이 보이고 있는 예산안은 사회기반시설들의 주무부서인 상무부가 맡을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투자될 3조 5천억 규모의 사회복지 법안입니다.
인프라 법안의 현재 쟁점은?
인프라 법안은 3월 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약 2조 2천5백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8년에 걸쳐 도로와 교량, 공중보건 등의 국가 기반시설 재건에 투자하겠다는 계획 하에 세워진 "인프라 투자 계획' 예산안입니다. 주요 구분별 인프라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계획안이 발표되면서, 공화당에서는 '인프라 재건'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증세와 재정건전성 약화 우려 등으로 제출된 예산안 중, 전통적인 인프라에 해당되는 금액은 30% 정도인 약 6천억 달러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인프라 법안은 지난 8월, 민주당과 공화당에 소속된 초당파 협상팀이 전통 인프라 재건사업에 포함되는 도로, 다리, 교통, 수도, 광대역 등 공화당에서도 필요성에 인정한 항목들 위주로 예산안을 짜는 방식으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결의안에 최종 합의하여 지난 8월 27일 상원을 통과하여 현재 하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내 복지 예산안부터 하원에서 먼저 통과를 주장하는 하원의 진보파와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복지 법안에 대해서 과도한 재정지출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민주당 내 상원 보수파간의 갈등으로 인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 당임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 법안의 현재 쟁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거운동 때부터 외쳤던 "Build Back Better"슬로건은 미국의 더 나은 재건을 뜻하는 것으로, 이 슬로건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의 형평성" 및 "공중보건환경의 강화"입니다.
사회복지 법안에는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확대" 및 "영아와 유아에 대한 공교육 보장"을 비롯하여 자녀가 있는 가구들에 대한 보육비용 지원, 세액공제, 유급휴가 등, 이전에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각종 교육, 복지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환경의 강화 부문에서도 이전 민주당의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마바 대통령 재직 시절 제정되었던 "오바마케어"의 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현재 91.5% 수준인 미국인 보험 가입률을 97%까지 끌어올리고, "메디케어"라고 불리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적 의료보험의 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액수와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미국의 뉴욕타임스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미국의 복지 제도를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모델로 변화시키려는 야심 찬 프로젝트라며 "이 법안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거의 모든 미국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상원에서 먼저 예산안 승인이 이루어진 인프라 법안과는 다르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당인 하원에서부터 먼저 예산안을 의결하였으며,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현재 상원 승인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간 큰 쟁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상원의 경우, 예산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는 상원 전체 101표 중, 60표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공화당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50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상원의 구조상 공화당 상원의원 중 9명 이상이 찬성표로 돌아서지 않는 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예산 조정' 절차'라는 방식을 통해 법안 처리에 필요한 60표 대신, 단순 과반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이마저도 앞서 설명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상원 내 보수파 반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현재 2022년 예산안을 두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간 쟁점으로 인한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 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셧다운은 역사적으로 이미 20번 넘게 발생하였고, 셧다운 때마다 '긴급예산 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그동안 무난히 지나쳐왔듯, 이번에도 전 세계의 자본시장에 악영향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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