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유지비(HMF : Harbor Maintenance Tax)

HMF란?

 

Harbor Maintenance Fee는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부과하는 수수료로, 항만의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수수료는 항만 시설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 준설(항구의 퇴적물을 제거하여 선박 이동을 원활히 함)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Harbor Maintenance Fee의 도입배경

 

1. 항만 유지 및 관리의 필요성
미국은 세계적으로 물류와 교역의 중심지로, 수입 및 수출 화물의 상당 부분이 항만을 통해 이동합니다.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주기적인 준설(항구 내 퇴적물 제거), 시설 개선, 그리고 환경적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지 및 관리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 1986년 'Harbor Maintenance Tax (HMT)'의 도입
미국 정부는 항만 유지 비용을 항만 사용자들에게 직접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1986년 수로개발법(Water Resources Development Act)에 의해 HMF의 전신인 Harbor Maintenance Tax (HMT)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은 항만 유지 비용을 연방 정부가 아닌, 항만 사용자들(수입업체와 운송업체 등)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3. 비용 부담의 공정성 확보
항만을 사용하는 화주(수입업체)와 운송업체가 유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이용자 부담 원칙(User Pays Principle)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가 미국 전체 시민보다, 실제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4. HMF의 구체화 (1987년 이후)
1987년, Harbor Maintenance Tax가 Harbor Maintenance Fee로 발전하며 구체적인 부과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FOB(Free on Board) 가격 기준 0.125%의 비율로 항구를 통해 운송되는 수입 화물에 적용되었습니다.
초기에는 HMF가 미국 항만의 주요 재정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HMF의 부과 대상

 

 

(1) 부과 대상 화물

HMF는 미국 항만을 통과하는 대부분의 화물에 부과됩니다.

수입 화물: 미국 항구를 통해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적용됩니다.
미국 내 운송 화물: 미국 항구를 통해 운송되는 화물에도 적용됩니다.

예: 미국 내 항구 간 이동, 혹은 항구에서 내륙으로의 운송.
외국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 FTZ)로 운송되는 화물: FTZ를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 또는 사용되는 화물은 HMF 대상입니다.

 

(2) 부과 제외 화물

수출 화물: 미국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은 HMF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출 촉진을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항공 화물: 공항을 통해 운송되는 화물은 HMF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 외교 화물: 외교나 국제조약으로 면제된 특정 화물.

 

 

HMF의 세율

HMF는 화물의 FOB(Free On Board)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세율

0.125% (0.00125):
화물의 FOB 가격의 0.1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예: FOB 가격이 $10,000인 화물에 대해 HMF는 $12.50입니다.

 

(2) FOB 가격 정의

FOB 가격은 화물이 선적될 당시 화물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화물의 가격에는 운송비와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화물 자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HMF가 부과됨을 의미합니다.

 

(3) 예외적인 세율

외국무역지대(FTZ)를 이용하는 화물: FOB 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0.125%가 적용되지만, 일부 경우 지역 규정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HMF 계산 예시

예제 1: 일반 수입 화물

화물 FOB 가격: $20,000
HMF 세율: 0.125%
HMF 금액: $20,000 × 0.00125 = $25.00

 

예제 2: 국내 항만 간 화물 이동

화물 FOB 가격: $50,000
HMF 세율: 0.125%
HMF 금액: $50,000 × 0.00125 = $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