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교육, 자율, 경쟁이냐 VS 서열화, 양극화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초유의 논란으로 취임 34일만에 물러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의 후임으로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후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윤석열 정부가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박순애 전 장관의 학제개편 논란으로 물러난 지 50여일째 공석이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수장의 인선이 그 무엇보다도 빨리 이루어져야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의 교육부 장관 내정은 교육부 부서조직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나 향후 예상가능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많은 의견 충돌과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주호 교수가 지난 이명박 정부당시 지금의 교육부의 전신인 교육과학기술부 장,차관을 역임하던 2010~2013년 당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설립의 토대가 되는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부터 시작하여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실시(일제고사) 등 당시 교육분야에 '자율'과 '경쟁'이라는 논리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륀지 발언'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오렌지'를 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못알아들어요. '오륀지'이러니까 '아! 오륀지!'이러면서 가져오더라고요.

 

이명박 정부초기 시절, '오륀지 정부'라는 오명을 듣게한 사건 바로 '오륀지 발언'입니다. 위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이 '영어공교육 개혁'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영어발음을 예시로 들기 위해 공청회에서 꺼낸 예로 바로 '오렌지'의 본토발음은 '오륀지'라는 것입니다.

 

2008년 당시 공청회에서의 '오륀지'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낳아, 당사자인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해명하는 기사가 날 정도였습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03/2008060300678.html

이경숙 "'어륀지' 발언은 큰 오해…반성하고 있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대학입시자율화'와 '학교자율화'로 상징되는 '자율이냐 VS 서열화냐' 논쟁과 자사고설립 및 일제고사실시라는 정책으로 "경쟁이냐 VS 양극화냐"라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교원 및 학부모, 학생 단체에서 소통없이 밀어붙이는 정부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당시 담당자들이 하차하면서 일단락되었었는데요. 이때 하차한 인물 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주호 당시 수석비서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 교원 단체의 강력 반발로 인해 물러난지 6개월만에 2009년 1월에  이주호 전 비서관은 교육부 차관으로 임명되었으며, 결국 2010년 8월에는 교육부 장관자리에 올라 약 3년여간 교육부 수장을 맡으면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이끌어가게 됩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20929n26134?mid=n0208

10년만에 돌아온 이주호…MB정부→尹정부 교육부 수장으로 | 네이트 뉴스

 

 

 

 

향후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은?

 

만약 이주호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 최종 임명될 경우, 지난 이명박 정부때와 비슷한 기조로 교육부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적입니다.

 

특히 대학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분야 자율성 확대는 이전 이주호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당시 추구하는 '자율'과 맞닿아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자율'의 핵심에는 바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경제의 관점이 담겨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교육분야에서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더불어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검토'안은 이명박 정부시절의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고교다양화 및 고교체제 개편은 자칫 다양한 학교보다는 학교의 서열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우수한 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경쟁 및 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주호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K정책 플랫폼'의 자료를 보면, 대학을 교육부 산하에서 분리하여 총리실로 편재하고 산업경제정책, 과학기술 정책을 융합한 과학기술혁신정략부가 대학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을 '수요자'와 '공급자'로 바라보는 관점을 산업에 필요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